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전 체크사항
선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받기
양육비 선지급 바로 신청하기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먼저 아래 4가지 기본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자가 점검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으세요.
| 체크 항목 | 자세한 내용 |
|---|---|
| 1. 미성년 자녀 양육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 |
| 2. 양육비 채권 보유 |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확정 (판결문, 조정조서 등) |
| 3. 소득 기준 |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4. 미지급 증명 | 신청일 속한 달 직전 3개월 평균 양육비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이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지급 증명은 직전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전액 이행된 월이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은 엄격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니, 아래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양육비 채권: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필수입니다.
양육비 협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하세요.
2. 미지급 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2025년 9월 13일 신청 시 6~8월 평균 19만원 이행(판결 30만원 기준)이라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30만원 전액 이행됐다면 제외됩니다.
또는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미지급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3.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다른 지원금(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
4.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 받았거나, 소송·이행명령 등 진행 중·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로 상담하세요.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필요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 송달·확정 서류 일체.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입금 계좌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법원 결정문(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5. 통장사본: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 정보 기재된 것.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추가로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원본 스캔 또는 사본 준비하세요.
| 서류 유형 | 필수 여부 | 획득 방법 |
|---|---|---|
| 선지급 신청서 | 필수 | 누리집 다운로드 |
| 집행권원(판결문 등) | 필수 | 법원 발급 |
| 3개월 계좌내역 | 필수 | 은행 발급 |
| 이행확보 증명 | 필수 | 관리원 또는 법원 |
| 증명서류(기본·가족·혼인) | 필수 | 주민센터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단히 신청하세요.
단계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평일 9~18시) 또는 누리집 온라인 상담으로 자격 확인.
2. 지원신청: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3. 서류 접수 후 심사: 자격 검토 후 선지급 대상 선정.
4. 지급 및 모니터링: 선지급금 지급 시작.
매월 양육비 이행 여부와 자격 변동 점검.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업로드가 편리합니다.
우편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 추적하세요.
문의: 1644-6621 또는 누리집 게시판.
성평등가족부(02-2100-6000)도 활용하세요.
선지급금 지급 기준과 한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판결문 상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판결 30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 지급.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별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도 대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실전 팁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선지급제 외에도 강력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연락: 1644-6621로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 지원받으세요.
2. 법적 절차: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확인.
3. 선지급제와 병행: 선지급 받으면서 채무자 징수 대기.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미지급 증명을 위해 계좌 거래내역을 매월 캡처하세요.
3개월 평균 계산 시 유리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법적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관리원에 연락하세요.
주의할 점과 자격 유지 방법
1. 3개월 중 전액 이행 월 있으면 대상 제외: 미지급 상태 유지 필수.
2. 소득 변동 시 재심사: 중위소득 초과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모니터링 준수: 매월 이행 여부 보고.
자녀 18세 도달 시 종료.
4. 양육비 채권 초과 금지: 판결액 초과 지급 안 됨.
자격 유지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지속 연락하세요.
협의서만으로는 신청 불가입니다.
판결액 초과 불가하며 자격 유지 시 지속 지급.
정확한 일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모니터링 중 변동 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