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영향은?개편안, 누가 혜택 보나나에게 맞는 지원 확인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현재 확정 발표된 내용이며, 2027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해살이 기초연금’ 단면도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편안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7년에도 노인 인구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의 연계 방식도 검토되고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지급액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수준 | 지급액 | 비고 |
|---|---|---|
| 소득 하위 30% | 월 38만 원 | 기존 3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 |
| 소득 하위 30~45% | 월 35만 9천 원 | 물가 상승률 반영 |
| 소득 하위 45~70% | 월 35만 원 | 동결 |
특히 주목할 점은 부부 감액 완화입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어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주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꼭 알아야 할 사항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 중 세대 구성, 소득 재산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2027년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각각 20%씩 감액되었으나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가구의 감액률이 10%로 완화됩니다.
이는 부부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가구의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