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도우미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핵심정리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를까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 적용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의 신고 납부 기회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예정고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