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법판단 기준, 구제 절차 등 총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지급 명령, 왜 위법 판단 받았나?

법원은 중노위가 제시한 ‘계약 1회 갱신’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에서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후임 지휘자로 더 연장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 측의 ‘막연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회 한정의 문제점

이번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반드시 1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종전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이 이를 1회로 제한하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정년 초과를 이유로 계약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계약서 상의 기간을 넘어,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무 의사, 사용자 측의 갱신에 대한 관행,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더라도,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의 임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