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기본 요건, 절차, 시 고려사항, 관련 FAQ 핵심정리

목차

재판상이혼의 기본 요건
재판상이혼 절차
재판상이혼 시 고려사항
재판상이혼 관련 FAQ

재판상이혼의 기본 요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동거를 거부하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로부터 유언으로 소명할 수 없는 현저한 기타의 사실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정신병,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등)

재판상이혼 절차

재판상이혼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관할 법원(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합의 관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 상대방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재판부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 기일 지정 및 진행: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명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나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조정 회부 (선택 사항):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법원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권유하기 위해 조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내용에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포함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고려사항

재판상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 소득,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위자료: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귀책 사유의 정도, 재산 상태, 당사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 증거 확보: 재판상이혼의 성공 여부는 제출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외도, 폭력, 유기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 사진,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활용: 재판상이혼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수반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