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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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국·공·사립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주로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불문경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어진동)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 FAX 제출: FAX 번호 044-868-8125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 소인이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정해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연락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불이익 없는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 소청심사 청구는 무료이며, 결정까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