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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일반 배임죄의 차이점, 처벌 수위, 합의 시 영향은 핵심정리

Hours 2026-01-18

업무상배임죄와 일반배임죄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각 죄의 처벌 수위 및 합의 시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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