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조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court.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이용한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국민서비스 메뉴에서 정보 항목을 선택하고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연도, 구분부호,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가단12345와 같은 형식입니다.
당사자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화면에 표시된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기입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건의 접수일, 담당 재판부, 최근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사건 조회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인증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인증서 검색을 이용하면 본인이 원고나 피고로 포함된 사건 목록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타인의 사건을 조회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인증은 보안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사전에 인증서가 PC나 이동식 저장 매체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상황별 이용 가이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사건 조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당사자는 사건번호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본인 관련 사건을 모두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증서 검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상세 기록이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여 별도로 로그인한 뒤 상세 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일반 사건검색은 단순히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용 서비스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 보안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다른 문자로 변경하여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
많은 사용자가 사건번호를 입력할 때 구분부호를 잘못 선택하여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에 포함된 가, 나, 다, 라 등의 구분부호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므로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명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나 오타가 발생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회가 계속 실패한다면 법원명 선택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인데 일반 사건검색에서 상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용료 | 무료 |
| 대상 | 법원 사건 당사자 |
| 공식 사이트 | https:// |
| 상세 기록 확인 |
주의사항: 조회된 사건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는 법원에서 송달받는 서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건의 기일이나 제출 기한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이나 전자소송 알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법원 서류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