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핵심정리

목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계좌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
• 면담을 강요하거나 지켜보게 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는 자신의 스토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위치, 명예 등에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여 인맥, 지위, 재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거나 법적인 대응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 신고 및 상담: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자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즉시 범죄 수사에 착수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로부터의 일시 퇴거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로서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상담 또는 교육 위탁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 외에도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