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pay-application-calculation-requirements 출처 : www.pexels.com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요건
퇴직금 신청 기간 확인하기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제도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의 법적 명시 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신청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자는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퇴직일자 입력 시 주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해야 정확한 재직일수가 산출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의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예시: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이라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가입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지급 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각 형태별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신청에 대한 법적 명시 기간은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연금 계좌(IRP)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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