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해고 수습과 시용의 차이점,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한 경우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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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 시용의 차이점

수습 기간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용’과의 차이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시용’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용이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1다218083]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본 채용’의 여부에 있습니다. 수습은 이미 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인 반면, 시용은 본 채용을 전제로 ‘시험 삼아’ 근로자를 사용해보는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본 채용 여부를 평가하거나 근로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시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한 경우와 조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해고는 아니며, 일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출처 [1]에 따르면, 수습 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임과 동시에, 기업이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고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에 비해 해고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뿐, 수습 기간 중의 해고 역시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 해고로 판정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기업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출처 [1]에서는 “맘에 안 든다 싶으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절차와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및 평가 과정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입사원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문화에 적응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출처 [1]에 따르면, 수습 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사내 평가를 거쳐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므로,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경우 정규직 전환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이는 순수 실력자를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수습 기간의 특징

공무원의 경우에도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시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1]에 따르면, 공무원의 시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입니다.
신입과 경력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보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정식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복지를 누리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시보 딱지를 떼고 나면 ‘철밥통’이라 불리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에, 시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시보 기간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업무상 미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 혹은 교육·훈련·평가 과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윗선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거나 면직 제청이 들어가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취소될 만한 행위를 하고도 예외적으로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인맥이나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일 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습 계약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수습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면 무조건 기본급과 수당이 100% 지급되며, 호봉도 인정됩니다.
이는 사기업에서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유의사항

만약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개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겨 온 경우, 이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는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습 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 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 기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수습 기간은 단순히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정규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동료 및 상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인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