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법의 칼날 피할 수 없는 ‘병원 밖 의료행위’ 충격 실태

‘병원 밖’ 의료행위, 법이 허용하는 엄격한 기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불법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정 간호,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등 극히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위 교통사고 현장이나 가정 내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위급한 응급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유행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도 공익적 목적 아래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의료지원단이 임시 진료소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활동을 펼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모든 합법적인 병원 밖 진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수행하며, 그 법적 근거와 목적이 무자격자의 사적인 주사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위한 ‘재택 의료 제도’와 비대면 처방의 쟁점

왕진과 더불어 의료기관 밖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례는 ‘재택 의료 제도’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책임 하에 진료 기록으로 상세히 남겨지는 정규 의료 시스템입니다.

한편, 가수 싸이 씨의 사례로 불거진 비대면 처방 논란도 뜨겁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시범 사업을 거쳐 법제화 단계에 있으며, 재진 환자로 한정하거나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 초진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범위 내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싸이 씨가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싸이 씨 측은 대리 수령은 있었으나 비대면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과 관련 규정은 환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우 섬세하고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의혹이 쏘아 올린 공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경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주사 이모’와 같은 무자격자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