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시 합의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합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위반 내용, 합의 금액(예: 체불 임금 총액, 위자료 등),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한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의 경우, 지급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체불 발생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특례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제로 업무 수행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약정된 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보아 임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출장이나 외부 업무가 잦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