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가다등 건설 현장의 노동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시간의 이해와 계산

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외부 활동으로 인해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방시각은 실제 퇴근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지만, 2010년 12월 8일 이후 퇴직 시에는 1년 미만 근속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