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 법적 문제, 미작성 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 핵심정리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미작성 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대처법
필요한 증거 자료 확보 방법
신고 및 구제 절차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조건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2, 3)

미작성 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명세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 근로조건은 사용자에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발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3. 근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3)

필요한 증거 자료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출퇴근 기록: CCTV, 근태 관리 시스템 기록, 동료의 증언 등
• 업무 지시 내용: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 명함, 사원증, 업무용 비품: 회사 소속임을 증명하는 물품
• 동료 근로자의 증언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구제 절차

근로계약서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출처 1)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 사업장의 정보, 위반 내용,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