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율 상속 시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 계산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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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때 해당 자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며,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발생하는 세금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취득세는 그 자산을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상속 시 취득세 부과 대상 자산

상속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 시 다음과 같은 자산이 취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상속인이 이러한 자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의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한정승인했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세는 여전히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취득세율 계산 방법

취득세액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하며,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해당 세율이 1천분의 28(2.8%)이라면, 취득세액은 1억 원 × 0.028 = 28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기본 세율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와 농지 외의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종류	표준 세율
농지	1천분의 23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8%)

상속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세율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	표준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4.0%))
이륜자동차 (124cc 이하)	1천분의 20 (2.0%)
영업용 차량	1천분의 40 (4.0%)

기계장비의 경우, 등록 대상인 경우 1천분의 30 (3.0%),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1천분의 20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차량은 비영업용과 영업용 간 세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 시, 정확한 시가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납세 의무 및 신고 기한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