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주요 적용 대상 및 범위, 사업장 의무 사항

주요 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업종,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의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유해·위험 물질 취급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 의무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설비 도입이나 작업 변경 시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또는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등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작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 이상입니다.

3. 작업 환경 측정: 유해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측정 주기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종이나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5. 안전보건 표지 부착: 사업장 내 위험 구역, 금지 구역, 주의 사항 등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안전보건 표지를 규정에 맞게 부착해야 합니다.

6. 개인 보호구 지급: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꿀팁: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위생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로자 권리 및 의무

근로자 역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조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1. 안전보건 교육 이수: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육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규정 준수: 사업주가 정한 안전 수칙, 작업 절차 등을 준수하고,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3. 위험 보고: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나 기계·설비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조치 요청: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안전보건 회의를 통해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위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항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법규입니다.
규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모두 지켜야 하나요?

A.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본 법률 및 하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실제 위험 수준에 맞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언제 개정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됩니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공지되며, 사업주는 최신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사항은 주로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 발굴, 선진국의 규제 동향 반영, 안전사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 조치 미비, 교육 소홀,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해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