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생활꿀팁

성희롱예방교육 중요성, 법적 근거 및 대상, 교육 시간 및 내용 핵심정리

성희롱예방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의 최신 정보와 교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법적 근거 및 대상
교육 시간 및 내용
자체 교육 시 활용 방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및 대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이며, 사업주 또한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합니다.

팁: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예시로, 1시간 편성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 목적 및 회사 방침 설명
  2. 제도 설명 (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설명 (동영상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 규정 (10분): 인사 책임자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회사 규정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 진행

2025년 2월 26일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 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활용하면 외부 전문 강사 없이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 및 강의안(표준강의안 요약본)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강좌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수강해야 합니다.
이 강좌는 2차시(1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필수 포함 항목 중 제2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및 제3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는 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참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7)으로, 수강 방법 및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로 하시면 됩니다.
수료증은 출력하여 보관 후, 필요시 각 지자체 소관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희롱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 외부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A. 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영상 및 강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kingbuja22@gmail.com

Recent Posts

양육비소멸시효 2025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어떻게 활용할까 핵심정리

2025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변경사항 및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5시간 ago

노후대비자격증 노후 준비,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정리

노후 준비,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노후대비자격증 취득과 함께 알아보는 핵심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여…

5시간 ago

네일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및 시험 정보, 시험 과목 및 평가 기준 총정리

네일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평가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7시간 ago

이혼준비서류 이혼소송의 시작, 이혼소송 가능한 법적 사유 핵심정리

이혼소송 시작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와 가능한 법적 사유를 핵심 정리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 법률…

7시간 ago

재판상이혼 기본 요건, 절차, 시 고려사항, 관련 FAQ 핵심정리

재판상이혼의 기본 요건, 복잡한 절차,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FAQ를…

10시간 ago

재산분할합의서 법적 효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작성 절차

재산분할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상세한 작성 절차까지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11시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