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핵심정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근무 실태를 통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수행 방법,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시를 내리고 관리했는지 여부.
단순 협의를 넘어선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정해진 근무 시간·장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지정되었고, 이를 어길 시 제재가 있었는지.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시간과 장소 선택의 자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방식의 사용자에 의한 결정: 수행할 업무 내용뿐 아니라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는지 여부.
전문가로서의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강화됩니다.

4. 근태 관리 및 제재: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하고, 위반 시 일정한 불이익(예: 임금 삭감, 경고)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5. 고정적 급여의 성격: 업무 성과나 달성도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가 아닌, 비교적 고정적인 월급이나 시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겸업 제한(전속성):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나 금지되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했는지 여부.

7. 비품·도구 등의 사용자 제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 작업 도구, 사무 공간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
본인이 사업자로서 투자한 부분이 적을수록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2025년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기본 절차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용자 밑에서 퇴직일까지 계속해서 1년 넘게 근무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러 계약이 겹쳐 있더라도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