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양식 고용노동부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바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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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계약서 주요 내용 및 설명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업무 위탁 조건과 책임을 문서화하여 상호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의성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에 임하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3조 (용어 정의)

계약서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원본 파일에서는 괄호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약 시에는 ‘KPI’, ‘검수’, ‘완료’, ‘공제’ 등 자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이 조항은 업무 범위, 수행 책임, 결과 보고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위탁업무 내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합니다.
   ( ) 부분에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책임: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업무 목적과 시한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결과 통지: 수탁자는 업무 수행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완료 시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몇 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주, 월, 연 단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