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양식 고용노동부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바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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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양식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는 2023년 12월 26일에 게시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안심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후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노무제공자’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공통 표준계약서 최종’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만약 위 과정을 거치기 번거롭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 섹션에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바로 다운로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세요.
한글(hwp), 워드(word),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한글 hwp 파일이며,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을 위해 워드(word) doc 파일과 바로 출력이 가능한 pdf 파일도 함께 제공됩니다.

노무제공자 계약서 주요 내용 및 설명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업무 위탁 조건과 책임을 문서화하여 상호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의성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에 임하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3조 (용어 정의)

계약서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원본 파일에서는 괄호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약 시에는 ‘KPI’, ‘검수’, ‘완료’, ‘공제’ 등 자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이 조항은 업무 범위, 수행 책임, 결과 보고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위탁업무 내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합니다.
( ) 부분에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책임: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업무 목적과 시한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 수탁자는 업무 수행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완료 시점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몇 일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주, 월, 연 단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내용, 계약 기간, 보수 조건, 저작권 등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5월 14일에 게시된 정보에서도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상호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 위탁 업무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가 지급 조건 명확화: 보수(대가)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계좌 이체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총액, 산정 방식,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고, 계약 갱신 시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통보 절차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개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해당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A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에서 ‘노무제공자’를 검색하여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다운로드받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한글, 워드, PDF 형식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2: 프리랜서 계약 시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업무 내용, 계약 기간, 보수 조건(금액, 지급 시기, 방식),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 유지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 계약의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3: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 근로자 계약과 다른가요?

A3: 네,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