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 사기죄의 핵심 요건, 1. 기망행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사기죄의 핵심 요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기’라는 단어.
하지만 단순히 억울함이나 분노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고소와 처벌을 위해서는, 겪으신 일이 법에서 정한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고소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기망행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거짓말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기죄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망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기망: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신사업에 투자하세요.”와 같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 소극적 기망(부작위에 의한 기망):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곧 경매에 넘어갈 부동산임을 숨기고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바로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