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별 벌금 및 추가 비용 상세
고용보험 미가입 벌금과 부과 기준
국민연금 미가입 시 과태료와 체납금 계산법
건강보험 미가입 추가 비용과 지역별 차이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부담금액
미가입 발견 시 신고 및 조사 절차
가입 의무 대상자와 예외 조건
추가 비용 최소화 팁과 즉시 대응 방법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별 벌금 및 추가 비용 상세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각 기관별로 별도 부과됩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액은 2024년 10월 기준이며, 급여액에 따라 변동돼요.
| 보험 종류 | 미납 원금 부담 비율 | 가산금(연 이자율) | 과태료(최대) | 총 추가 비용 예시(월 250만 원, 1년 미가입) |
|---|---|---|---|---|
| 국민연금 | 사업주 4.5% + 직원 4.5% | 3% (체납 1개월 후) | 9천만 원 | 1,620만 원 + 291만 원 |
| 건강보험 | 사업주 3.545% + 직원 3.545% (장기요양 포함) | 3% (2개월 경과 후) | 1천만 원 | 1,073만 원 + 193만 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1.25% ~ 1.65% + 직원 0.9% (업종별) | 3% (납부기한 다음달) | 5백만 원 | 337만 원 + 60만 원 |
| 산재보험 | 사업주 0.7% ~ 68.8% (업종별) | 3% (60일 경과 후) | 1천만 원 | 337만 원 + 60만 원 |
총합으로 보면 월 급여 250만 원 직원 1명 기준 1년 미가입 시 원금 약 3,367만 원에 가산금 604만 원, 과태료 별도 2,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되며, 미납 시 공탁금 납부 또는 재판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벌금과 부과 기준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입니다.
미가입 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신고나 실태조사로 적발해요.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미납 보험료: 사업주 몫(1.25~1.65%) + 직원 몫(0.9%) 전액 사업주 부담.
2. 가산금: 납부기한 다음달부터 연 3% 적용.
예: 2024년 11월분 12월 말까지 미납 시 12월부터 계산.
3. 과태료: 미가입 1인당 500만 원 이하, 전체 5백만 원 상한.
악의적 미가입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신고 방법: 고용24(1350) 전화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사업주 신고.
적발 후 60일 내 납부 안 하면 압류.
고용센터 방문해 ‘보험료 체납자 진정서’ 제출하세요.
국민연금 미가입 시 과태료와 체납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의무.
미가입 기간 원금(월 급여×9%)에 연 3% 가산금 붙어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 원금 산정: 월표준소득월액(최저 37만 원~ 상한 630만 원) × 9% × 미가입 개월.
2. 가산금: 체납 발생일(익월 10일) 다음달부터 3%.
예: 2024년 1월분 2월 10일까지 미납 시 3월부터 누적.
3. 과태료: 미신고 1건당 최대 9천만 원.
2023년 평균 부과액 1,200만 원.
4. 납부 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 ‘체납 조회→납부 계획서 제출’.
분할납부 가능(최대 36개월).
직원 퇴직 후에도 사업주 부담으로 남아요.
5년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 등록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추가 비용과 지역별 차이
건강보험은 직원 수 무관 의무 가입. 건강보험 미가입 시 보험료(월급×7.09% + 장기요양 12.81%) 전액 사업주 부담.
1. 가산금: 2개월 미납 후 연 3%.
지역가입자(직원 개인)로 전환 시 사업주 면책 안 됨.
2. 과태료: 미가입 1인당 300만 원, 총 1천만 원 한도.
3. 지역 차이: 서울은 평균 보험료율 높아(7.5%) 추가 비용 큼.
부산 등 지방은 6.8% 수준.
4. 대응: 공단 앱 ‘건보119’으로 체납 조회 후 ‘납부예정서’ 제출.
1년 내 자진납부 시 가산금 일부 감면.
| 지역 | 보험료율(2024) | 1년 미가입 추가 비용(월 250만 원) |
|---|---|---|
| 서울 | 7.5% | 1,125만 원 + 가산금 |
| 경기 | 7.2% | 1,080만 원 + 가산금 |
| 부산 | 6.8% | 1,020만 원 + 가산금 |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부담금액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 의무.
요율은 업종별(건설 5~68.8%, 사무 0.7%).
미가입 시 사고 발생하면 사업주 전액 배상 책임.
1. 보험료: 월급 × 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
2. 가산금: 60일 경과 후 연 3%.
3.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4. 적발: 근로복지공단 감사 또는 사고 신고.
2024년 기준 건설업 미가입 사업장 30% 적발.
미가입 발견 시 신고 및 조사 절차
1. 자진신고: 각 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2. 적발 시 조사: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또는 1350 신고 접수 후 30일 내 출석.
3. 부과 통지: 우편 또는 앱 푸시.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4. 강제집행: 60일 미납 시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4대보험 일괄신고’ 서비스(www.4insure.or.kr) 이용하세요.
가입 의무 대상자와 예외 조건
의무 대상: 상시 근로자 1명 이상(프리랜서 제외).
예외: 1인 사업자 본인만 운영 시 지역가입자.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서류: 신규사업 시 ‘4대보험 동시가입 신청서’ 제출, 기한 14일 내.
추가 비용 최소화 팁과 즉시 대응 방법
1. 즉시 가입: 고용센터 방문, 사업자번호+급여명세서 제출.
온라인 4대보험 포털 사용.
2. 체납 분할: 최대 60개월 상환 계획서 제출(소득증빙 필요).
3. 감면 신청: 저소득 사업장 시 ‘경영애로 완화’ 지원(가산금 50% 감액).
4. 예방: 매월 10일 전 보험료 자동이체 등록.
미가입 직원은 세액공제 못 받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
1개월 미가입 시 얼마예요?
즉시 가입하세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분할납부 신청 필수.
사업주 개인 재산 대상.
각 공단에 ‘자진납부서’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