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폐차 진행 방법 미납금 선납 후 말소 절차

과태료 미납 시 폐차 전 확인 및 선납 방법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과태료 미납금을 먼저 확인하고 선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차 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폐차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폐차장에서도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에서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세요.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해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민원 신청 메뉴에서 조회하세요.

조회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하세요.
폐차 전에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미납금 선납 후 말소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2만원 가산으로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팁: 폐차 후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폐차장에서 과태료 대신 납부해주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납하는 게 안전합니다.

폐차 진행 절차와 과태료 처리 팁

폐차는 ‘완전 폐차’와 ‘수출 폐차(수출 말소)’로 나뉩니다.
완전 폐차 시 폐차 완료 후 말소 등록이 의무입니다.
폐차 전에 차량 내 개인 물품을 꼭 점검하세요.

1. 폐차장 선택: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찾으세요.
2. 폐차 신청: 차량 인수 후 폐차(인수)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말소 등록의 핵심 서류예요.
3. 과태료 처리: 폐차 전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세요.
미납 시 폐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폐차 시 과태료 절약 팁으로는 폐차 후 받은 과태료 통지서를 폐차장에 문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납 과태료는 본인 책임으로 선납이 원칙입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항목	내용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매 3일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과태료 소멸시효	부과처분 확정 후 5년 (중단 사유 시 변동 가능)

이 표처럼 미리 파악하고 선납하세요.
폐차 후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과태료선 납말소바로가기

폐차 후 말소 등록 신청 방법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1. 방문 접수: 전국 차량등록관청(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즉시 처리.
당일 완료됩니다.
2. 온라인 접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대부분 실시간 처리됩니다.

과태료 미납금 선납 후 말소 절차를 밟으려면 폐차 전 과태료를 먼저 정리한 뒤 이 단계를 진행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편리해요.

팁: 개인 물품 점검은 폐차 전에, 과태료 선납은 폐차 직전에 하세요.
말소 등록 후 법적 효력이 사라져 추가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개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하세요.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3. 자동차등록증 원본
4. 신분증

개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5. 소유자 인감증명서
6. 인감 날인된 위임장
7.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시: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3. 자동차등록증 원본
4. 대표자 신분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감증명서
7.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대리인 신청 시 위 서류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시설배치도 등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구분	필요서류
개인 직접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개인 대리인	위 4가지 +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 등록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폐차 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은 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 원, 이후 1일당 1만 원씩 증가해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미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선납 후 이 절차를 밟아야 추가 부과를 피할 수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세요.
소멸시효는 부과 후 5년이지만, 폐차 후 말소 지연은 별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폐차 전에 정산하세요.
폐차 후 통지서를 받으면 폐차장 문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선 납말소바로가기

비용과 처리 기간

말소 등록 비용은 수수료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입니다.
방문 시 당일 즉시 처리, 온라인도 대부분 실시간 완료됩니다.

구분	내용
비용	수수료 1,000원, 말소등록세 15,000원
처리기간	방문: 당일, 온라인: 실시간
신청기한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