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김밥 100줄 이제는 못 본다? 오마카세 예약부도 위약금 40%로 대폭 상향

식당 예약부도 방지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방 특선 요리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되던 예약부도 위약금이 앞으로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 이하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일반 음식점 역시 기존보다 높아진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통상적인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김밥 100줄 대량 주문도 보호 대상 포함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밥 100줄 노쇼 사건과 같은 대량 주문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단체 예약이나 대규모 음식 주문의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측에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셨습니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실제 발생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지각을 예약부도로 처리하고자 할 때도 음식점이 판단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투명한 계약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식장 및 숙박업 분쟁 기준의 현실적 변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냈으나, 앞으로는 예식 1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까지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귀책 사정으로 예식이 취소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7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셨습니다. 또한 계약 추진비 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예식장의 정당한 비용 집행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무료 취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국외 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 발령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한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약 문화의 성숙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외식 및 서비스 업계의 예약 관행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