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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소시효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핵심정리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과 함께, 일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처벌 규정에 근거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공소시효 또한 깁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횡령액에 따른 공소시효 적용 여부

대부분의 횡령 사건에서 횡령 금액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직접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경우 특경가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 행위가 완료되었거나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할 일

만약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