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 대상 및 절차
가입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입니다.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발송하는 공제가입 안내를 받습니다.
-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홈페이지(https://pot.koie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정보 및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합니다.
- 건물, 배상책임, 부속물, 물품, 특별담보 등 필요한 항목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완료 후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증서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공제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며, 어린이놀이시설사고 및 승강기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공제 가입 항목 및 회비 산정 방식
공제는 다양한 항목을 담보하며, 회비 산정 방식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 구분 | 회비 산정 방식 |
|---|---|
| 일반 건물 | 건물면적 × 공제요율 (원/㎡) |
| 고가 건물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물품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부속물 | 가입금액 × 공제요율 (%) |
| 배상책임 | 건물면적 × 공제요율 (원/㎡) |
| 지진복구지원 특별담보 | 정액 회비 (원/교) |
특별담보 제도에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 및 부속물 피해 발생 시 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지진복구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의 ‘공제보상’ 메뉴에서 신속하게 사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시설 공제정보망(https://pot.koies.or.kr) 로그인 후 ‘공제보상’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공제사고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고 통보’ 버튼을 클릭 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 원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 관련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후 저장 및 접수를 완료합니다.
사고 통보 확인서는 출력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사고 통보 후에는 공제정보망에서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정보망 로그인 후 ‘공제보상’ 메뉴에서 ‘공제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 구분, 건물, 물품, 배상책임 등 관련 항목을 입력하여 접수합니다.
공제급여 결정 및 송금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
| 일반건물 전손 | 사고 당시 재조달가 지급 (감가상각 미적용) |
| 일반건물 분손 | 복구 실소요액 지급 |
| 고가건물·물품·부속물 전손 | 공제가입금액 지급 |
| 신체손해 (사망·장애) | 호프만계수에 의한 실손해액 지급 |
| 신체손해 (부상) | 치료실비 지급 |
| 배상책임 |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 법률상 배상책임액 지급 |
또한, 공제급여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사고 발생 전후 예상 보상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A.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이 아닌 곳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https://www.koie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공제급여 결정 및 송금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고 내용 및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지진복구지원 특별담보 역시 공제 가입 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공제정보망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제 가입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