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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작성 절차 핵심정리

목차

이혼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이혼합의서 작성 절차
이혼합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FAQ

이혼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효력 있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정보

이혼을 하는 부부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이혼 의사의 합치

양 당사자가 이혼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들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한다.” 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공동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양육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4. 양육비

양육자를 지정한 경우, 양육비를 누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 나이, 양육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5.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재산별 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명시합니다.

6. 위자료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정합니다.

7. 기타 사항

이혼과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예를 들어 부양 의무, 부채 분담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능하다면 각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절차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설명드리며,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1. 상호 협의

이혼 여부, 자녀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배우자와 충분히 협의합니다.

2. 이혼합의서 작성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된 협의이혼 절차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방문 및 확인

작성된 이혼합의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을 방문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이혼 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합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효율적인 이혼합의서 준비를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 모든 합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었나요?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명확한가요?
  •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나요?
  • 당사자 쌍방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나요?
  •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었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되었나요?
  •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증거 자료(예: 통화 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었나요?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Q

이혼합의서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재산 문제나 자녀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위한 기초 서류이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2025년에 이혼합의서 관련해서 변경된 법이 있나요?
2025년 현재,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대한 최신 개정 사항은 법원 또는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ingbuja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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