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절차 기본 단계, 수사 단계, 기소 여부 판단 단계 핵심정리

목차

형사고소절차의 기본 단계
수사 단계
기소 여부 판단 단계
공판(재판) 단계
판결 및 집행 단계
형사고소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절차의 기본 단계

형사고소절차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

수사 단계

수사 단계는 형사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가해자 정보(아는 경우),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합니다.

1. 피의자 조사: 고소된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2.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목격자 등)을 조사합니다.

3.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자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4. 현장 조사: 범죄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추가 단서나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주로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러닝화를 착용하는 등 자유로운 복장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중임을 드러내지 않고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이버팀, 경제팀 등 특정 부서의 수사관들은 깔끔한 정장 착용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기소 여부 판단 단계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수집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기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 재판, 약식 명령)

2. 불기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공판(재판) 단계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공판(재판) 단계에 들어섭니다.
법원은 양측(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 피고인에게 검찰의 기소 사실이 담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2. 재판 진행: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최종 변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집행 단계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벌금 등)이 집행됩니다.

1. 판결 선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2. 형 집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형벌이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벌금형은 납부를 통해 집행됩니다.

형사고소 시 유의사항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증거 확보: 고소 내용과 관련된 증거(사진, 영상, 녹취, 문자 메시지, 관련 서류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고소장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정확한 피해 내용 명시: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 발생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처벌 의사 명확히 표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는 달리, 형사 절차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다루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