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가감 요소 핵심정리

목차

양육비 산정표란 무엇인가?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 무엇이 달라졌나?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리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가감 요소
실제 양육비 계산 예시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안내
FAQ

양육비 산정표란 무엇인가?

양육비 산정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권고 기준표로, 이혼 시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 1인당 필요한 양육비를 평균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관련 분쟁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 생활비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약 92만 원, 총 184만 원의 양육비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합산 소득 550만 원에 미취학 아동 1명 기준으로는 약 104만 원이 권고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권고 양육비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만 인정되어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리

양육비 산정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1. 합산 소득 기준: 부모의 월 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표상의 해당 소득 구간을 파악합니다.

2. 자녀 연령 반영: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가 다르므로, 이에 맞춰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3. 자녀 수 고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인당 양육비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모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 결정된 기준 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계산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가감 요소

기본적인 산정 기준 외에도 다양한 가감 요소를 통해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차이: 도시 지역 거주 시 약 7.9% 가산, 농어촌 지역 거주 시 약 16.5%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인 경우 약 6.5% 가산, 3명 이상일 경우 약 21.7% 감산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사정: 자녀의 의료비, 치료비, 특수 교육비 등이 많이 드는 경우 추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감액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계산 예시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양육비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 1: 부모 합산 소득 700만 원, 초등학생 2명
산정표 권고액: 자녀 1인당 92만 원 → 총 184만 원
남편 소득 400만 원, 아내 소득 300만 원 (소득 비율 4:3)
남편 부담액: 184만 × (400/700) ≈ 105만 원
아내 부담액: 약 79만 원

사례 2: 부모 합산 소득 550만 원, 미취학 아동 1명
산정표 권고액: 약 104만 원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는 월 50만~70만 원 사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3: 고등학생 자녀 1명, 부모 합산 소득 800만 원
산정표 권고액: 약 130만 원 (고등학생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높아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기한을 명령합니다.
2. 직접지급 명령: 상대방의 급여 등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강제로 확보합니다.
4. 감치 명령: 반복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 이내의 유치장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채무자의 금융정보 추적이 가능해졌으며,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은 오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0일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단계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담 지원, 양육비 선지급 신청,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및 제재 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