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다를까요?
양육권 vs 친권, 주요 차이점
양육권 친권, 누가 결정하나요?
양육권 친권 결정 시 고려사항
양육권 친권,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양육권과 친권,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양육권과 친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할지, 혹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권 vs 친권, 주요 차이점
양육권과 친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녀를 보살피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병원 치료를 결정하는 등의 일상적인 결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등 자녀의 법적 지위와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즉, 자녀의 법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지만,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권 행사 방법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신고, 재산 관련 결정, 교육 방침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친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양육권 친권, 누가 결정하나요?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협의 시에는 부모 각자의 상황,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결정될 때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1. 자녀의 복리와 연령, 건강 상태, 성별, 성장 과정, 현재의 주거 환경 등 자녀의 환경
2. 부모의 학력, 경력, 소득, 건강 상태, 재산 상황 등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3.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양육 능력, 현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4. 자녀의 의사(자녀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특히,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결정에 반영합니다.
양육권 친권 결정 시 고려사항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자녀가 가장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누가 자녀의 일상생활, 교육, 건강 등을 더 잘 책임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양육비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등 중요한 법적 권리이므로, 이혼 후에도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을 집중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정후견인 등을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양육권 및 친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부모님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 조율 및 합의서 작성 지원
2. 가정법원 소송 진행 및 법적 절차 안내
3.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률적 조언 제공
4. 면접교섭, 양육비 산정 등 관련 법률 검토
복잡하고 어려운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특정 부모에게 친권이 없다고 결정되거나,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기존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가 아닌 새로운 양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직접 함께 살면서 돌보는 일상적인 양육 의무나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