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퇴직금 대표이사 유형별 차이점,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방법 핵심정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방법

대표이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산정 방식과 법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법률상 주식회사에서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는 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 및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로서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리 지급 규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퇴직금 지급 규정 마련: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 정관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 지급률, 지급 시기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 근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 총액을 설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위에서 마련된 지급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 전 1년간 급여 총액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근속 연수 1년당 평균 급여액의 10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산정된 퇴직금을 해당 대표이사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또한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약정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유의사항

대표자퇴직금 지급 시 법인의 재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문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세 처리: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초과하는 과도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계 처리: 지급된 퇴직금은 회계상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실제로 지급 시 관련 계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