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처벌 카드깡, 왜 불법일까, 기준 및 유형 핵심정리

카드깡, 왜 불법일까?

카드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결제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카드깡은 이를 허위로 증빙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사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깡은 자금 융통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이 아닌 불법적인 사금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의 경우,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처벌 기준 및 유형

카드깡은 그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처벌 기준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카드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깡, 상품깡, 상품권(전자선불지급수단)깡: 실제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폰깡/소액결제깡: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페이팔깡: 페이팔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현금화 방식입니다.
교통카드깡: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환불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얻는 방식입니다.
위장가맹점: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운영되는 가맹점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세금깡: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허위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카드깡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거나 결제해 주는 행위, 본인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은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 가담 여부, 금액의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위해 대리결제로 카드깡 금액의 몇% 내외로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주는 방식도 주로 쓰입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깡 관련 실제 처벌 사례

카드깡은 무심코 한 행동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던 20대 남성이 카드깡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카드깡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의심 가능성이 충분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달자나 보조자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