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협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들

회사와 노동조합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 임금·수당 체계: 기본급 인상률, 성과급,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등
• 근로시간·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경조, 출산, 육아휴직 등
• 인사·배치·징계 절차: 징계 사유 및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전보·전출 시 협의 절차 등
•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합 활동 공간, 게시판 사용, 교육시간 보장 등
• 단체교섭·노사협의 절차: 정기 교섭 시기, 의견 불일치 시 조정 절차 등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유효기간: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미치는 범위, 협약의 기간, 자동 연장 규정 등

단체협약을 처음 작성할 때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문구를 다듬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연차를 법정 기준만 인정했지만 특정 근로계약에서 더 많은 연차를 약속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일정 부분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임금 인상률처럼 시기·기간이 특정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 매년 “부속합의” 형태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