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이용 준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먼저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을 준비하세요.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을 추천하며,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파일 업로드가 원활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처음 이용 시 https://ecfs.scourt.go.kr을 북마크에 저장하세요.
모바일에서는 앱 대신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소송’ 선택으로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포털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매월 첫째 주 토요일 00:00~06:00)은 피하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영상으로 설명보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에서 처음이라면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1. 메인 페이지 하단 ‘회원가입’ 클릭.
2. 이용약관 동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택.
3.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본인 확인.
4.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
5. ID와 비밀번호 설정 완료.
회원가입은 5분 이내 끝납니다.

로그인 방법은 세 가지: 1) 공인인증서 로그인(가장 안전), 2)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3) ID/비밀번호.
소송 당사자 본인만 로그인 가능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후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연락처와 주소 업데이트를 잊지 마세요.

로그인 유형	필요 항목	소요 시간
공인인증서	인증서 + 비밀번호	30초
간편인증	휴대폰 번호	1분
ID 로그인	ID + 비밀번호	20초

전자소송 신청 절차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로그인 후 ‘신규소송’ 메뉴 선택.
2. 소송 유형 선택(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3. 원고·피고 정보 입력(주민번호, 주소 필수).
4. 청구취지와 원인사실 작성(500자 이내 권장).
5. 증거서류 업로드(파일당 10MB 제한, PDF/JPG).
6. 접수신청서 미리보기 확인 후 제출.
전체 과정은 20~30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은 별도 메뉴 이용.
신청 즉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메일로 수신확인됩니다.

소송 작성 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세요.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모호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전자소송포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소송 유형별로 다릅니다.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경우), 통장사본(지급명령).
민사소송 추가: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증거자료.
형사고소: 고소장, 범죄사실 증거(사진, 녹음파일 변환 PDF).
각 서류는 스캔 후 PDF로 변환해 업로드하세요.
파일명은 ‘원고_신분증.pdf’처럼 명확히.

제출 방법: 1. ‘서류업로드’ 버튼 클릭.
2. 파일 선택 후 ‘추가’.
3. 최대 20개 파일까지 가능.
업로드 후 용량과 페이지 확인.
서류 미비 시 7일 내 보완 명령이 내려집니다.

소송 유형	필수 서류	제출 팁
민사	소장, 증거서류	페이지당 300dpi 해상도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금액 명시 필수
형사고소	고소장, 피해증명	범죄일시·장소 상세
행정소송	취소소송장, 처분증	처분일 90일 이내

서류는 원본 보관 필수.
전자제출 후 법원이 인쇄해 사용하니 선명하게 스캔하세요.

수수료 납부 가이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에서 수수료는 신청 전 자동 계산됩니다.
민사소송 인지액: 청구금액의 0.5%(최대 200만 원).
송달료: 인당 5,300원(피고 1인당).
납부 방법: 1. ‘수수료납부’ 버튼.
2. 계좌이체(가상계좌 발급, 10분 내 입금), 3. 카드결제(VISA/MASTERCARD), 4. 간편결제(페이코 등).
납부 후 영수증 다운로드 보관.

예시: 청구 1억 원 민사소송 → 인지 50만 원 + 송달 5,300원 = 총 505,300원.
저소득자는 감면 신청(소득증명서 제출, 30~100% 감면).
수수료 미납 시 신청 반려.

송달료는 피고 수만큼 계산되니 피고 목록 사전 확인하세요.
해외 피고는 우편료 추가(건당 2만 원).

동영상으로 설명보기

소송 진행 상황 확인 및 관리

접수 후 ‘나의 소송’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항목: 접수일, 배당법원, 사건번호, 진행단계(접수→배당→심판→판결).
전자송달 등록 시 판결문 자동 수신(이메일/POP업).
이의신청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변론기일은 SMS 알림.
포털 내 ‘문서함’에서 모든 서류 다운로드 가능.

상황 업데이트: 매일 오전 9시 시스템 갱신.
휴일은 다음영업일 반영.
진행 지연 시 ‘문의’ 메뉴로 법원에 조회(응답 3~5일).

전자소송 유형별 상세 안내

민사소송: 소액(3천만 원 이하) 우선.
지급명령: 채무불이행 시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가압류: 부동산·예금 대상, 신청 후 1주 내 심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포함 시 서류 2배 준비.
형사고소: 공소시효 주의(절도 7년 등).
행정소송: 처분통지 후 90일 이내 필수.

각 유형별 양식은 포털 ‘서식다운로드’에서 제공.
작성 예시: 지급명령서 ‘원금 1,000만 원, 이자 2023.1.1부터 계산’.

소액민사라면 소액심판 절차 선택.
변론 없이 서류심만으로 1~2개월 판결.

주의사항과 문제 해결

1. 파일 업로드 실패 시 용량 줄이거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
2. 공인인증서 만료 확인(1년 주기 갱신).
3. 피고 주소 오류 시 송달 불능→재송달 1만 원 추가.
4. 시스템 오류 시 고객센터(02-3480-1100, 평일 9~18시) 문의.
5. 개인정보 보호: 로그아웃 후 브라우저 기록 삭제 권장.

반려 사유 상위: 서류 불완전(40%), 수수료 미납(30%), 형식 오류(20%).
반려 시 10일 내 재신청.

<>공시송달 신청(추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