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필수 포함 사항 확인하기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전자 근로계약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포함 사항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되는 내용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감액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 소정근로시간: 근로일과 시간 (휴게시간 포함)
3. 휴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4. 근무장소: 근로가 제공될 장소
5. 업무의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위 필수 사항 외에 ‘단시간근로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가 없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활용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이 계약서의 분실 위험을 줄이고, 계약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전자 서명 등을 활용한 전자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 서명 등이 가능한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