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 이해하기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상실코드의 관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주요 상실코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본 요건
상실사유 미신고 시 불이익
FAQ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 이해하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그 사유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특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크게 네 가지 대분류와 아홉 가지 중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상실코드의 관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즉 상실코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상실구분코드와 구체적인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시 정확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상실사유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주요 상실코드
모든 상실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상실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12: 정년
- 코드 22: 폐업·도산
-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코드 31: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특히 코드 32(계약만료)와 코드 23(해고/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비교적 간소화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일반적으로 코드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육아로 인한 퇴직: 별도의 육아 퇴직 코드가 없을 경우, 상실 신고 시 11번 코드를 선택하고 ‘육아로 인한 퇴직’이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직: 마찬가지로 11번 코드를 선택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 변동: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지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는 경우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꿀팁: 본인의 이직 사유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1350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정확한 상실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급 자격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먼저 사업장에 진술하여 확인서를 받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 상용직: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된 특정 예외 상황 제외)
상실사유 미신고 시 불이익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사 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도 정정 신고 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FAQ
다만, 육아,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참여,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실업급여 신청 시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