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필수 9가지 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활용
FAQ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필수 9가지 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상황과 여건, 업종 특성을 반영하되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을 준수하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과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종사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률’ 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전체 및 사업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 토목건축공사업 중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3.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금액을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 자체보다는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주기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 기준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적정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 전달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 정보, 안전 수칙, 비상 연락망 등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전달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8.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계획 수립
화재, 폭발, 누출 등 잠재적인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대응 계획에는 대피 절차, 소방 시설 작동법, 비상 연락 체계, 초기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및 평가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2021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꿀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주 안전보건체계 리플릿은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요소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활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FAQ
또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은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