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체불 고소를 위한 준비
임금체불 고소 절차
임금체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임금체불 시 대처 방법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회사)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06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소를 위한 준비
임금체불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기록(출퇴근 카드, CCTV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의 증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정확히 산출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5일 자 정보에 따르면, 임금의 법적 정의와 급여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소 절차
임금체불 고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임금체불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도움을 받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근로 사실과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네, 퇴직금 역시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Q. 사업주가 파산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한 경우에도 체당금 제도(정부에서 사업주 대신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등을 통해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Q. 임금명세서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