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필수 기재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시간 관련 규정
임금 지급 관련 규정
퇴직금 관련 규정
FAQ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이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
- 2. 근로장소
- 3. 업무 내용
- 4. 임금 (결정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최저임금액 포함)
- 5.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 6.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 사용방법)
- 7. 취업규칙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관련 규정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이는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임금 지급 관련 규정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노동OK와 같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꿀팁: 임금은 직접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미달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 조건 등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